1. 지나치게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 문제점: 독재국가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감시·탄압 수단으로 악용 가능
→ VPN·익명성 무력화, 실명 파악 및 행동 분석 가능

2. 국가기관 요청 시 정보 공개 명시

❗ 문제점: 독재국가에선 ‘유효한 요청’의 기준이 낮거나 자의적
→ 정권 비판자, 시민단체, 언론 활동가 등 표적 수사·체포 근거로 사용 가능
→ 아카라이브는 “요청 시 제공 의무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과 대조됨

3. 이용자 콘텐츠의 사실상 플랫폼 재산화

❗ 문제점: 사용자의 창작물이 본인 동의 없이 플랫폼 이익에 이용될 수 있음
→ 독재국가에서 선전·왜곡·검열에 활용될 여지
→ 삭제 요청, 통제 불가

4. 표현의 자유 위축 조항

❗ 문제점: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 가능
→ 정치적 표현, 풍자, 비판 등도 '약관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신대륙” 같은 은어 사용조차 자의적 금지 대상이 될 위험

5. 서비스 이용의 일방적 종료 가능

❗ 문제점: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음
→ 관리자 자의적 판단으로 계정 차단 → 정치적 검열 수단이 됨

6. 면책 및 책임 전가 구조

❗ 문제점: 정부나 제3자가 문제 삼을 경우 플랫폼은 책임 회피, 이용자만 처벌 대상
→ 표현의 자유 보호 대신, 철저한 ‘책임 전가 구조’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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