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8428228D30E7E064ECE7A7064E8B <<청원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06FEB7DF0BA6DBDE064ECE7A7064E8B <<청원 2
해당 법(AI 실시간 검열, 사전 차단)의 문제점
1.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반-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2. 국가 기관 직접 개입 - 여론 개입, 정치적 검열 가능성
3. 서버 책임 전가 - 막대한 검열 비용을 사업자들이 분담, 국내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4. AI 경쟁력 저하, 음지화 - 진짜 음지는 막을 수 없는 무한의 굴레, 대한민국 경쟁력 저하
5. 불법, 합법 구분없는 무분별한 검열 - 성인 사이트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 적 검열
6.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1명을 잡기 위해,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기본 법칙 위반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아카라이브 뿐만 아니라, 한국어권 이용자가 있는 모든 커뮤 자체가 무차별적으로 검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한시라도 빠르게 막기 위해서, 한 번씩만 동의를 눌러주십쇼.
동의 방법(간단함)
'동의하기' 클릭->비회원 인증->휴대폰 인증->PASS OR 문자 인증->인증 완료->'동의하기' 클릭(마지막 클릭까지 해야 동의 완료)
이번에는 '나 한 명 즈음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한국어권 커뮤의 멸망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막아주십쇼.
청원 링크를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보내셔도 됩니다.
50,000명 이상이어도 동의 가능합니다.
50,000명 이상은 동의의 필수 조건이고, 동의인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50,000명 달성 이후에 이 글을 보더라도, 추가로 계속 동의하기를 눌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VPN 우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플레어 서버 사용 커뮤는 VPN도 접속 차단 가능할 수 있습니다.
VPN 써도 접속차단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링크들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해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