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나치게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직접 수집: 이메일, 별명, 프로필 이미지, 서비스 사용 기록
자동 수집: IP 주소, 디바이스 정보, 로그, 사용 행동, 탐색 경로 등
❗ 문제점: 독재국가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감시·탄압 수단으로 악용 가능
→ VPN·익명성 무력화, 실명 파악 및 행동 분석 가능
2. 국가기관 요청 시 정보 공개 명시
“법적 의무 또는 공공기관의 유효한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문제점: 독재국가에선 ‘유효한 요청’의 기준이 낮거나 자의적
→ 정권 비판자, 시민단체, 언론 활동가 등 표적 수사·체포 근거로 사용 가능
→ 아카라이브는 “요청 시 제공 의무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과 대조됨
3. 이용자 콘텐츠의 사실상 플랫폼 재산화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목적의 무상 전 세계적 이용권 부여”
❗ 문제점: 사용자의 창작물이 본인 동의 없이 플랫폼 이익에 이용될 수 있음
→ 독재국가에서 선전·왜곡·검열에 활용될 여지
→ 삭제 요청, 통제 불가
4. 표현의 자유 위축 조항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음란물 등 금지” + “서비스 이용 제한은 우리 재량”
❗ 문제점: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 가능
→ 정치적 표현, 풍자, 비판 등도 '약관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신대륙” 같은 은어 사용조차 자의적 금지 대상이 될 위험
5. 서비스 이용의 일방적 종료 가능
“사전 통지 없이 어떤 이유로든 계정 및 서비스 접근 종료 가능”
❗ 문제점: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음
→ 관리자 자의적 판단으로 계정 차단 → 정치적 검열 수단이 됨
6. 면책 및 책임 전가 구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음”
❗ 문제점: 정부나 제3자가 문제 삼을 경우 플랫폼은 책임 회피, 이용자만 처벌 대상
→ 표현의 자유 보호 대신, 철저한 ‘책임 전가 구조’로 구성됨
항목 | 독재국가 악용 우려 | 설명 |
|---|---|---|
🔍 개인정보 수집 | ✅ 매우 높음 | IP·기기·탐색경로 수집은 감시에 최적화 |
🛑 임의적 계정 정지 | ✅ 매우 높음 | “약관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 가능” |
🏛 기관 정보 요청 대응 | ✅ 심각 | "국가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명시 |
📛 표현 규제 가능성 | ✅ 높음 | 애매한 기준으로 정치적 검열 가능 |
💬 콘텐츠 소유권 | ⚠️ 제한적 보호 | 플랫폼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책임 전가 구조 | ✅ 존재 |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 |
이 약관은 독재 정권 하에서 검열·감시·표현 통제·표적 수사에 악용되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정보 공개 가능", "모든 책임은 사용자", "임의적 계정 정지", "자동화된 감시 가능한 데이터 수집"은 아카라이브보다 훨씬 억압적·위험한 조항들입니다.
→ 언론자유·프라이버시·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카보다 더 위험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항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분석, 법률 자문을 위한 문서 요약, 또는 해외 플랫폼과의 조항 비교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